작년 전체 교육시장 46% 차지… 송기석 의원 “정책 재검토 필요”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는 지하 사교육 시장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교육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 규모가 2013년 9조 7020억원, 2014년 8조 9460억원, 지난해 8조 2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하 사교육 시장은 전체 사교육비에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의 전체 수입금액을 뺀 규모로, 학원에서 신고하지 않은 운영 수익이나 개인과외 등이 지하 사교육 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명목 사교육비(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3년 18조 5960억원, 2014년 18조 2290억원, 지난해 17조 8840억원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 수입금액은 2013년 8조 8940억원, 2014년 9조 2830억원, 지난해 9조 6390억원이다. 전체 명목 사교육비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뺀 차액이 지하 사교육 시장의 규모라는 주장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이런 음성적 사교육 시장은 2013년 52.2%, 2014년 49.1%, 지난해에는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25일 송 의원은 불법 사교육 시장은 사실상 집계가 어려운 점을 들어 “국세청에 집계되는 입시학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달리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대입제도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