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나머지는 정부 책임”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가운데 유치원 예산 부족분 전액을 편성하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골고루 분배하기로 의결하면서 서울 지역에 7월 중순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시의회에 순세계잉여금 1317억원 전액을 유치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뜻한다. 시교육청은 당초 서울 유치원 누리과정 6.5개월치 지원분으로 예산을 끌어모아 시의회에 올렸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2.6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경우 유치원에는 517억원, 어린이집엔 799억원이 편성된다. 이 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이 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이미 편성한 4.8개월을 더해 이번 예산안이 적용되면 7월 중순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 예산이 바닥나면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12월까지 필요한 서울 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329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예산을 내도록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