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

서울대·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5-30 22:24
수정 2016-05-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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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과 서울대, 연세대 등 9개 대학들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카이스트, 한양대 등 9개 대학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9개 대학들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은 “현대 사회의 국방력은 병역자원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무기체계로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배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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