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적절성 검토 보고하라” 서울교육청에 공문 보내 갈등 확산

경기교육청도 새달 구입 예산 집행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를 추진 중인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도 다음달 친일인명사전 구입 관련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전을 구입하도록 학교에 예산을 지급한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해 2월 29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 “훼손 땐 엄정 조치할 것”

교육부는 또 “학교의 교육 활동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현재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583개 중·고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3권짜리 한 질을 구입하도록 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디지텍고는 내부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련 예산을 시교육청에 반납키로 했다.

●서울교육청 “구입 예산 시의회가 배정”

경기도교육청도 전체 1086개 중·고교 중 이미 해당 사전을 구입한 231개교를 제외한 855개교에 모두 2억 56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전 구입을 원하는 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구입 예산은 서울시의회가 항목을 특정해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