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2차 가해가 만든 159번째 희생자
“아들 흔적 속 악성 댓글 두려워”고 이재현(당시 16세)군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159번째 사망자’다. 참사 당일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군은 같은 해 12월 12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24일 만난 이군의 어머니 송해진(48)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송씨 부부는 이군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이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쏟아진 비난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부부는 유튜브 영상에 달린 2차 가해 댓글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씨는 “남편이 몇 번 더 신고했지만 정신만 피폐해지는 것 같아 그만뒀다”며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글이지만, 아래에 달려있을 댓글이 무서워 차마 다시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 대응, 참사 직후만 집중
경찰 접수 43건 중 17건만 송치28일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로 접수된 사건 43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6건은 불송치 또는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반의사불벌죄라 유가족이 2차 가해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 모욕이나 조롱 대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노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기 다반사다. 고 이상은(당시 25세)씨 아버지 이성환(58)씨는 “외면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일일이 악성 댓글을 캡처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자포자기한 유가족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참사 직후를 제외하면 고소·고발 등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체 43건 가운데 지난해 1월 접수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2년 10~12월에 접수됐다.

하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난 현재도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고 진세은(당시 21세)씨 아버지 진정호(50)씨는 “‘시체 팔이’라는 말이 요즘에도 포털 기사 아래 댓글에서 심심찮게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 심리상담, 총 7514건 달해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유형은 ‘노골적인 혐오나 조롱 표현’,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조작 정보’,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성희롱 또는 욕설’ 등이 대표적이다. 2차 가해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진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이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제’에 하루 동안 동행해 보니, 행사로 인한 도로 통제나 소음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부터 “2년째 저러고 있냐”, “놀러 가서 죽은 거 뭐가 자랑이냐”, “정치인 다 됐다”는 등의 수위 높은 혐오 발언은 수시로 쏟아졌다. 추모제에서 만난 고 이주영(당시 28세)씨 오빠 이진오(34)씨는 “동생을 떠나보내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부상자·부상자 가족·목격자·대응 인력·일반 국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심리상담은 모두 7514건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치료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피해자 역시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누적 330명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참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지만, 2차 가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얘기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상태의 참사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면 대중 전체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인지 왜곡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참사 피해자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일일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재난 상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미디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단호하게 ‘2차 가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된다”며 “특조위(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실태와 영향,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 등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