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현상변경 노리는 세력
국제사회 질서 위협하는 시기
北 러 파병에 안보 위중한데
우리끼리 책임 시비, 어불성설

요즘 국회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을 보면 초당적 협조란 말이 공허해 보인다. 초당적 협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이며 상식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상대를 앞에 두고 있는 문제다. 적전 분열 자체가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과거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으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에서도 초당적 협조가 가능했고 우리는 대체로 잘 대처해 국가적 안정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은 기존 관념을 바꾸는 큰 변화였지만 많은 정책과 제도 개선이 여야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졌다. 지금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 오늘날 정세는 1990년 세계질서 변화보다 더 급진적이며 우리는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총력을 모아야 안보와 평화번영을 지킬 수 있으며 잘 대처한다면 자유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경제번영을 이룩하며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있었다. 오늘날 탈냉전 질서는 끝났고 전략적 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는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와 경제적 약탈체제가 고착화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진 깡패국가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국제질서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자유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동북아 전략 균형의 중추이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한반도가 주변 열강에 휘둘릴 일도 없다. 주한 미군의 주둔을 흔들리게 하는 외교는 좋은 정책이 아니며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80여년 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제1의 대남전략으로 고수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원인은 100% 북한에서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은 무력통일과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다. 이를 지난 8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공격 준비를 갖춰 놓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기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한반도 불안정성을 더 키우고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가 흐트러지면 곧바로 전쟁의 참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 태세와 의지를 갖추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가 타당한 이유이고 이것이 성공해야 대화에 의한 평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동족관념을 부정하고 핵전쟁 노선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제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체제 결속과 주민 통제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이 상수인 상황에서 그 책임을 우리 내부에서 찾고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국가목표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결의했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이 목표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우리는 그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포용하며 자유통일 노선을 천명했다. 이에 흡수통일이니 대결선언이니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일부 인사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우리 영토는 주변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5000년 역사를 파괴하고 8000만 민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반민족 행위다. 국회가 초당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민족분열주의와 전쟁노선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통일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