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합의안 작성 시한 오는 28일 거듭 강조
합의안 작성되면 오는 30일 서명…불발 시 장기 과제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 8. 26. 민경석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안 작성 시한을 오는 28일로<서울신문 8월 23일 보도> 다시 한 번 못 박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남은 이견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3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앙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북도에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경북도에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공개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의회 소재지와 청사별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시·군 사무 권한 등에 대해 일부 양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소재지의 경우 법안에 담지 않고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으며, 시·군 사무 권한 문제는 조례로 위임해 권한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소방정감의 근무지 또한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에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등 직급·정원만 명기하기로 했다. 이후 소방정감의 근무지는 소방 수요 등을 정밀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대구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은 대구경북특별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자 현행 법 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지난 23일 경북도에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 대구시 제공
하지만, 동부청사 문제를 둘러싼 시·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고 부시장을 배치하자는 입장이지망, 경북도는 청사를 현행대로 대구, 경북청사를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두고 오는 28일까지 막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 실장은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협의 및 국회 입법 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면 TK 신공항과 풍부한 에너지, 수자원 등의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45년에는 일자리수 773만 개, 인구는 1205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는 1511조7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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