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생사 확인… 1명 유기 의심
창원, 76일 만에 영양결핍 사망
화성서는 출산 뒤 ‘인터넷 유기’
오산 미신고 아동도 소재 불분명
울산, 쓰레기통서 영아 시신 발견

경기 수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의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생존 확인을 요청한 영유아 23명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 중 1% 수준인 23명만 추려 생사를 확인한 것인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망 사례 등이 속속 발견되면서 자칫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 23명을 선별해 관할 지자체에 알렸다.

그 결과 지난 21일 수원에서 3명의 자녀를 둔 30대 A씨가 넷째와 다섯째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근무하던 콜센터를 그만두는 등 신변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 1명은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25)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생후 76일 된 딸이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하다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할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겨우 2.5kg으로 신생아보다 더 말랐다.

이와 함께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출생 직후 친모에 의해 서울에 있는 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이는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생사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경기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 C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은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온 사건이 이날 기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2건(A씨 사례), 화성 1건(C씨 사례), 안성 1건, 전남 여수 2건이다. 여수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안성의 경우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D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과 함께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친모는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아기의 주검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임태환·명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