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941명 검거… 단속 연장

‘바지’ 주인 앞세워 무자본 갭투자
허위 보증·보험 적발 55%로 최다
피해자 절반 거래 경험 적은 2030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를 사들여 ‘바지’(명의 대여자) 임대인을 세우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대규모 조직 6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전국에 보유한 빌라는 6100여채나 됐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단속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사기꾼’처럼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283명(검거 인원의 14.6%)이 적발됐다.

이들은 분양업자, 중개인과 리베이트를 나누고, 바지 임대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70억~361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컨설팅업체와 분양업자가 범행을 설계한 뒤 바지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고용하는 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전세 대출금을 빼돌리는 ‘허위 보증·보험’으로 1073명(55.3%)이 적발됐다.

가짜 전세 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수도권·대구·대전·광주 등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대출사기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기 조직도 전국에서 15개가 적발됐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250명(12.8%),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213명(11.0%)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 1207명 가운데 20대는 223명(18.5%), 30대는 379명(31.4%)으로 절반에 달한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로 가장 많았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