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재범 가능성

“金, 형벌로 억제 안 돼… 집중 치료
보호관찰 제도 등 보완 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이미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70)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재범 방지를 위해선 지금의 전자감독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맞춤형 보안처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6일 “김근식은 법무부에서 만든 재범 위험도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많은 것을 보면 정신질환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그건 형벌로 억제되는 게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활용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구멍’이 발견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윤성의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도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이는 전자발찌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현 제도가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순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출소 후 일대일 보호관찰, 외출 제한 같은 관리 방법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특히 연쇄 성범죄자는 교정·교화가 안 된다. 무서운 흉기를 사회에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현행 전자감독 제도 등을 보완할 방법으로는 보호관찰 같은 보안처분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승 연구위원은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재판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출소 때 결정되는 것”이라며 “소아성애자의 성벽이 있다면 성격과 습성에 따라 그 사람을 사회에 내보내지 않는 형태의 보안처분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출소 후 다시 격리시키는 보호감호소는 과거에 인권 문제로 없어졌는데 이중 처벌 문제도 있고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이를 피하면서도 공공 안전을 끌어올릴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