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촌에 비해 수출 혜택으로 수백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국내 9대 대기업들이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는 700억 원을 출연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기자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제안에 ‘10석’ 당론 입장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향해 “가령 15석 예시로 표현했다.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다만 예시로 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과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이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저는 잠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원 중인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난 16일 아침, 극심한 오한·발열로 응급실로 직행해 3일째 병원 신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의 장관 취임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시간은 3년 반 넘게 남아 있다. 30%대 국정 지지율에도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잘.못.했.음.” 그 네 글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비켜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 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