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있을 땐 뭐했느냐”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3년 전 수사권이 있을 땐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때 뭐 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LH 의혹은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검찰, 사건 송치 후 공소유지 잘하면 된다”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의 ‘2~3년 전’ 발언은 최근 LH 의혹으로 관심을 모은 2018~2019년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문제로 보인다.지난 2019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면서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창릉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당시 LH는 창릉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1년 뒤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가 일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청원기간 중 답변 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3727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으나, 최근 LH 의혹으로 재조명됐다.

‘文정부는 뭐했나’ 檢 내부 반발…박 “윤석열 지적한 것”박범계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연합뉴스에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며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정작 공정·민생 부분은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해명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사퇴 이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조선일보에 이어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 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