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할 것”
관련 단체들·정치권 ‘솜방망이 처벌’ 반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5·18 관련 단체들과 정치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여대생이었던 박영순(62)씨는 “우리는 모두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못됐다”며 “헬기 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봐주기 처분을 내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고 울먹였다. 나의갑 전 5·18 기록관장은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데 무슨 집행유예냐. 당장 8개월이라도 구속해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을 당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범이라고 했지만 실은 전씨가 본인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면서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여야는 전씨의 재판 태도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재판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사죄 요구에 되레 윽박을 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