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엇갈린 반응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성향별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특사 때마다 단골로 포함됐던 비리 재벌과 정치인이 빠진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사법·경제·사회 정의와 국민의 분노·정서를 모두 감안한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도 “민생사범 사면에 중점을 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극렬한 반발이 쏟아졌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서민·민생 특사라고 생색을 냈지만 역대 정부가 보여 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정부가 아직 단 한명의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눈에 밟힌다던 한 위원장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무처장도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총연맹 대변인은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의 사면을 배제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 사면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환영했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준법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