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인사 시동… 추천 후보 36명 공개

文정부 첫 대법관 인사 시동… 추천 후보 36명 공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29 22:14
수정 2017-05-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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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

후보 중 판사 30명… 여성 4명뿐
文대통령 ‘다양화 공약’에 촉각


대법원이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57명을 추천받아 그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에 대한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첫 임명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 중 현직 고위 판사 30명, 변호사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명이다.

명단에는 유남석(69·13기)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9·13기) 대전고법원장, 고의영(58·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낙송(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 추천을 받은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다음달 8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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