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 인사 기준 마련 당부…공약 지키지 못하거나 후퇴 아냐”

수석·보좌관회의서 첫 입장표명…“총리 인준 늦어지고 정치화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지금의 논란은 (인수위원회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자 등 3명의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인 (인사기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예외 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유감도 내비쳤다. “제가 당선 첫날(10일)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