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후보자 논란 “양해”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29일 처음으로 입을 열고 꽉 막힌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도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각 구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종의 절충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둘러 논란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각 구성도 덩달아 늦어져 새 정부가 장기간 공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기싸움에서 밀려 국정 추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입장 표명이란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양해’란 표현을 쓴 대목에서 집권 초반 야당의 ‘기선 제압’에 눌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인사 난맥상에 대한 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야당이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면서 “이는 국민과 야권에 진솔한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위장전입 관련자를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그 기준을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로 못박은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련법 개정은 2005년 7월에 이뤄졌다.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한 이 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미 지명한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박 대변인은 “국회는 그런 꼼수에 넘어갈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에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협치로 풀어 갈 시금석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지명될 사람 중에서 땅 투기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은 모두 배제되고, 2005년 이전 학군 때문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