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입력 2016-01-04 13:29
수정 2016-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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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부터 집행해달라” 이재정 교육감에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대란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육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원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부터 집행해 달라”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는지, 교육청에서 나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예산의 근거는 세금이고 다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중앙, 지방, 교육청으로 나눠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5만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할 수 없다”며 “일단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중앙과 지방의 분권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와 관련, 남 지사는 “96% 정도의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지만 4∼5%는 미집행 예산으로 도민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연정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때론 부부·형제·자매끼리 다투고 미워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대화고 양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정당간, 집행부와 의회간, 또 교육청과의 관계가 늘 웃음꽃이 만발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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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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