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입력 2016-01-04 13:29
수정 2016-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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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부터 집행해달라” 이재정 교육감에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대란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육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원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부터 집행해 달라”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는지, 교육청에서 나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예산의 근거는 세금이고 다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중앙, 지방, 교육청으로 나눠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5만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할 수 없다”며 “일단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중앙과 지방의 분권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와 관련, 남 지사는 “96% 정도의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지만 4∼5%는 미집행 예산으로 도민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연정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때론 부부·형제·자매끼리 다투고 미워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대화고 양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정당간, 집행부와 의회간, 또 교육청과의 관계가 늘 웃음꽃이 만발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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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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