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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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을 대리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직한 이력이 있다. 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1984년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1986년 같은 학교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서초구청 법률상담위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 예금보험공사 감사 등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위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도 후 청와대 측의 연락으로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청와대의 법률 관련 일을 종종 해왔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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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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