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법 제시’ 평가…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기대

올해 현대차동차 임금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합의점을 찾기까지 굴곡이 심했다.

추석 전 잠정합의가 코앞에서 노노갈등으로 무산된 뒤 힘겹게 교섭을 재개했고, 파업을 최소화하면서 노사간 대화와 양보로 4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는 등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이번 협상에서 합리적 해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 임협 시작 전부터 불거진 ‘통상임금’ 갈등 해결

통상임금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후부터 노동계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 이경훈 위원장은 올초 기자회견을 자청, 회사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 6월 시작한 임협 과정에서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가 통상임금 현안에 대한 연대투쟁을 공식화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7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하라”며 압박했다. 회견에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 20여 개 현대기아차그룹사의 노조 대표자가 참석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중 그룹사의 다른 노조와 함께 본사 상경투쟁까지 벌이는 등 임협 막바지까지 통상임금 확대 요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노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잠정합의를 시도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노조 내부의 이견이 불거지면서 불발돼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회사는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 법적 소송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2012년의 노사합의를 지켜냈다.

이번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이 회사의 자평이다. 다른 현대차그룹의 관계사 등에서 진행중인 통상임금 협상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현대차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과 국가경제적 측면 등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합리적’ 평가 집행부가 통상임금에 발목 잡혀 연쇄파업

현 이경훈 노조 집행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파업 없이 노사협상을 타결해 합리적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현대차 안팎에서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다시 무파업 타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는 덫에 발목이 잡혀 무파업 재연의 꿈이 날아갔다.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8일에 이어 지난 23∼26일까지 포함해 모두 엿새간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1만6천500대를 생산하지 못해 3천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를 포함하면 차량 4만2천200대 손실에 9천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나마 전면파업은 없었다. 노조가 10일간 부분파업 한 지난해 임단협 때와 비교하면 올해는 파업손실이 줄었다는 것이 노사의 설명이다.

강성 노조가 집권했던 지난해는 모두 10차례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12차례 파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만2천대 손실에 1조7천48억원의 매출차질을 기록했다.

전국에 흩어진 5천여 개의 1·2차 협력업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진 모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생산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이런 파업손실에다 협상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로감 확대, 안팎으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이상 타결 시점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례파업에 따른 회사 이미지 추락, ‘귀족노조’라는 국민적 비판과 차가운 시선도 임협을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전망

통상임금 합의안에 대해 노조 내부 강성과 온건, 합리 노선의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가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현 집행부와 경쟁하는 강성 성향의 현장노동조직들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즉시 적용을 끝까지 요구해왔기 때문에 노사 합의안에 대한 부결 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행부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 해결점을 끈질길 대화끝에 마련했고, 임금과 성과금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다”며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더 이상 회사에서 나올 만한 수정안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