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들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시 법적대응”

자사고 학부모들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시 법적대응”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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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폐지’ 등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폐지’ 등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존 규칙에 준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를 행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자사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교과뿐 아니라 특성화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 운영해 왔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교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아이들과 학부모는 불안하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 불안감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인연합회, 교장연합회, 총동문회와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자사고만 죽이려 들지 말고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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