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재점화됐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와 국가기록원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와 국정원 사전기획설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사초 폐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도 “기록물 실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관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유 의원은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 164곳에는 전문요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유권해석해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이는 국정원이 대선 불법개입을 덮으려고 대화록 공개를 사전기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이번 사태로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면서 “국가기록원의 권위와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기록물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