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대강은 대운하 위장사업…관련자 처벌해야”여당 “대운하사업 주장은 억지…위험 조장 말아야”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 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며 야당에게 보의 안전성 등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한 것,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둔 점,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뇌물 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도 진행되고 있으며 9월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 감싸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현상은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데도 야당은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사업 추진 초기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4대강 사업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하며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역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