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교육현안 질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1조 7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장학금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수십만원씩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무소속) 의원은 11일 “각 대학의 입시전형료 세부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시전형료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모호해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별로 입시수당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아주대는 문제 출제비가 200만~3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경북대는 15만원, 이화여대는 20만원이었다. 논술 채점비는 성균관대가 60만원인 반면 한양대는 20만원이었고 면접 채점비도 경희대는 10만~15만원이었지만 강원대는 최대 10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로 거둔 순이익은 152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국대가 16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12억 6000만원, 수원대 11억 7900만원 등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와 대학들은 입학전형료 인하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지만 올해 입학전형료를 내린 대학은 92개 대학의 151개 전형에 불과하고 인하금액도 평균 5000원 수준”이라면서 “교과부가 나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집행 실태를 검토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조 7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장학금의 문제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이나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들의 무관심으로 예산배정분보다 564억원이나 적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 자료를 통해 “고려대는 학생 6525명이 각 37만원씩, 연세대는 4045명이 55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 1학기에만 2361명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중복해 지급받았고 18억 7000만원이 환수되는 등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한 제도, 대학과 장학재단의 연동 시스템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도 많았다.

수시전형의 핵심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입학사정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3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직기간이 14개월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20~30대인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74%에 이르고 25세의 영화관 직원이나 22세의 기간제 교사가 포함되는 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도록 한 교과부 권고만 지켜져도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