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예산보다 적어… 관리 강화”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청장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의 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조치까지 겹쳐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8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135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목표(192조 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70.3%로 1년 전보다 1.5% 포인트 낮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 예납 등 주요 세목의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칙적 탈루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외국인 성형 관광 전문 병원, 양악수술 전문 치과, 피부 관리숍 등 최근 신규, 호황 업종에 대한 탈세 정보 수집 활동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국세청 국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진술 동영상으로 파행을 겪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진행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진술 동영상을 틀었다. 한 전 청장이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다가 만찬장에서 만난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알아보지 못해 세무조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다. 안 전 국장은 2009년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를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안 전 국장을 국세청사에 입장시키려다 극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국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으나 여당 의원들과 국세청 직원들은 “합의가 안 된 증인”이라며 맞섰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