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공정위 감사서 재벌 총수들 성토

[국감 하이라이트] 정무위, 공정위 감사서 재벌 총수들 성토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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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들 해외출장… “재출석 요구 불응땐 고발조치”

국회 국정감사장이 재벌 그룹 총수와 2세들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여야 합의로 채택된 재벌 그룹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형 유통업체 횡포 등을 따지기 위한 국감에 정작 주요 증인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맥 빠진 상황이 된 셈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주요 증인들이 모두 해외 출장을 갔다. 증인 채택이 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비행기 티켓을 끊은 사람도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합의해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23일 공정위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감독원 국감 때 불참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저축은행 의혹과 관련해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안랩 의혹 관련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사장, 원종호 전 안랩 2대 주주 등 증인 4명도 종합국감 때 재출석하도록 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3조 6000억원 남짓의 추가 매출을 올린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입찰 담합에 참가한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추가적으로 총 3조 6861억원의 매출 이익을 올렸다.”면서 “공정위가 지난해 제재를 했다면 국가계약법상 담합 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사업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외국 전문가들도 와서 견학까지 하고 있는 데다 담합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큰 이익을 준 것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4대강 관련 자료 제출 및 공정위 간부의 위증 논란 등으로 두 차례 정회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과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김재철 MBC 사장과 이길영 KBS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빚어진 탓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언론인 대량 학살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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