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땐 코레일 1兆·롯데 3兆 손실 단계 개발 전환·증자방식 다양화 필요”

11일 대전 철도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주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개발 방식과 주민 보상, 재원 조달 방식, 전환사채 발행 등 4대 쟁점을 놓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과 자본금 증자 방식 다양화를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업 해제 시 코레일은 7036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토지 대금 2조 9271억원은 환급해야 하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 손실에서 제외된다. 출자금(2500억원)과 전환사채(375억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4161억원) 등이 손실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출자한 자산을 환수하면 코레일의 자금 조달이 막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코레일이 2007년 계획 당시부터 통합 개발 방식을 유지하다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혼선과 신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를 개편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갑인데 을이 돼 버린 격”이라며 “역세권 개발은 자본금 확보와 경험 실적 등을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단계별 개발에 대해 “완공 시기가 3년 6개월 지연돼 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상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출자사 이사진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코레일이 손을 뗄 경우 1조원, 롯데는 3조원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소송, 국제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당초 ‘기회’로 생각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변경이 필요해졌다.”면서 “자금 조달 방식이 쟁점인데 31조원의 사업을 증자 없이 차입과 분양만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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