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감 브리핑]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장 역할 놓고 갑론을박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장의 역할을 놓고 의원들과 박원순 시장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전·현직 시장을 비교 분석하며 시장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훈수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서울을 보면 대한민국을 알 수 있으니 박 시장의 성공 여부는 다음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전 시장과 달리 박 시장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면서 “전임 시장들이 너무나 큰 사업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시정을 본궤도에 올리고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日기업과 계약

방위사업청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전력이 있는 일본 기업들과 군수물자 납품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방위사업청 납품업체 중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업체인 미쓰비시그룹의 자회사 니콘, 일본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는 올림푸스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10-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