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예방책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벌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3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 의경이나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민생현장에 최대한 투입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성폭력 전과자 1400여명 등 강력범죄 우범자가 주 2회 담당 형사의 대면 감시·감독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데 뾰족한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동료와 행인 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김모(30)씨나 19일 경기도 의정부역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유모(39)씨는 모두 초범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대책이 시행된다 해도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강웅구 교수는 “‘묻지마 범죄’에는 뚜렷한 예방 대책을 찾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사후 대책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가 범인이라는 점도 예방을 어렵게 한다. 김씨는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 몇 년 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고, 유씨 역시 10년째 뚜렷한 직업 없이 이웃과도 격리된 채 혼자 살아왔다. 사회 부적응에서 시작된 스트레스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정신적 문제를 외면하고는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외톨이는 소통을 통해 억압된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다.”면서 “학교·직장 내 왕따 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불만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상담 핫라인 등 사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미국은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강제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본인이나 가족 의사에 반해 치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다루는 형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보안시스템 안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수용제의 도입 등 강경한 대책을 제시했다.

유대근·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