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개인택시운전자의 사연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전사인 김모(63)씨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월 160만원을 버는 김씨는 100만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한달 살림을 60만원으로 꾸리는 빠듯한 생활을 8년간 해야 빚에서 벗어난다. 김씨는 “빚갚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보면 가끔 노예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선택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색을 했다. 그는 “이 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도저히 빚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8년간 열심히 살면 그 다음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며 웃었다.

●가족끼리 카드 빚 얻고 상호보증서 빚더미

3년 전 김씨의 딸은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종로 근처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열었다. 불황 탓에 사업이 안되자 동업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월세 600만원을 대기 위해 손을 댄 카드빚과 사채는 김씨 가족을 위협했다. 가족끼리 카드빚을 얻고, 상호보증을 서며 함께 빚더미에 올랐다. 김씨는 1억 2000만원, 김씨의 부인은 5000만원, 딸은 4000만원. 김씨에게 채권추심이 오면 부인이 돈을 빌려 막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경제적으로 곤란해지자 다음은 가족들의 정신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딸은 집에 드나들 때마다 주변에 추심자가 없는지 살피는 게 버릇이 됐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추심전화에 김씨는 영업하던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쭈뼛쭈뼛 대답하기 일쑤였다. 그 때마다 숨이 막혔다.

●개인회생 신청하자 채권추심 더 심해져

지난해 10월 우연히 라디오 광고를 듣고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된 김씨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까도 생각했지만,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김씨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가 되자고 일부러 다른 사람 돈을 안 갚을 수는 없었다.”고 회상했다.

한달 뒤 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법원은 꼼꼼했다. 김씨가 갖고 있는 개인택시 권리금이 5000만원 정도는 된다며 이 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월 80만원씩 5년간 갚겠다는 계획은 이 권리금 때문에 월 100만원씩 8년으로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자들의 추심은 더 거세졌다. 김씨는 “우리 빚은 개인회생으로 청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시달렸다.

●회생 첫달 부인 수술…다시 빚더미 오를까 정신 번쩍

변제일인 매달 28일이 오기 3∼4일 전에 김씨는 100만원을 채권단 쪽으로 입금한다. 이 돈도 못갚으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김씨를 더 열심히 일하도록 내몬다. 남는 60만원 가운데 임대료·관리비 등을 비롯한 공과금이 25만원 정도이다.35만원으로 부인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벅차다.

회생 인가를 받은 다음달 몸이 약해진 부인이 무릎 수술을 받아 180만원의 카드빚이 더 생기기도 했다. 그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사고가 생길까봐 겁이 난다.”고 했다.2년 뒤면 택시를 바꿔야 하고, 목돈이 들어갈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해결하지 못한 부인과 딸의 빚도 정리해야 한다. 추심은 없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씨는 “집사람도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사회생활 해야 하는 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추석에 모처럼 만난 서른이 넘은 딸이 ‘시집은 포기했어요. 빚부터 갚아야죠.’라고 했다.”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사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없었다면 조그만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김씨에게 남은 8년이 고통의 세월이지만 인고의 터널을 지나 새 출발의 길을 열어주는 시간들이기도 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회생’은 남성 ‘파산’은 여성 많아개인회생제가 지난해 9월23일 시행된 지 1년 만에 2만여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소비자파산 신청자도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소비자파산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가족과 별거하는 등 채무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해 9월 132건에 불과했으나 올 5월 4004건으로 늘어난 후 6월 4135건,7월 4221건,8월 429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올 8월 총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만 8828건으로 이중 2만 433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도 2000년 32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672건,2002년 1335건,2003년 385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 2373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벌써 2만 71명이 신청했다. 파산자의 급증은 최근의 경제 부진 때문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부장 차한성)가 지난달부터 소비자 파산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파산으로 가족과 별거 중인 비율이 47.8%나 됐다. 이들 중 80.3%가 면책을 받게 되면 가족과 재결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9.4%의 소비자 파산 신청자들이 가족 중에 소비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개인의 파산이 가족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가족끼리 대출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파산이 가족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605명의 개인회생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이 55.7%를 차지, 여성보다 많았다. 소비자 파산의 경우는 반대로 여성이 60.2%로 높았다. 소비자 파산의 경우 파산에 따른 경제적 활동 제약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남성들이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모든 계층서 남용…모럴 해저드 논란도입된 지 1년이 된 개인회생 제도는 장점의 이면에 부작용과 불편함이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중이다.

●변제계획에서 빠지는 담보채권

살던 집을 담보잡혀 은행빚 7000만원을 쓴 A씨. 이밖에도 2억원에 가까운 빚에 허덕이던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은행은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매에 부치는 시기를 3개월 늦춰주는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의 30%를 바로 갚을 것을 요구하는 추심서를 보내기도 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 담보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제권은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담보채권과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 각각에 대해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발목잡는 모럴 해저드 논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잘못 선 전직 공무원 B씨는 퇴직금 1억여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도 1억원의 빚이 남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한달에 98만원 정도를 버는 B씨는 파산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처지이다.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서 파산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남의 돈을 그냥 떼먹을 수는 없다.”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라도 빚의 일부를 갚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의 변제계획은 월 28만원씩 갚아나가는 것이다.

개인파산보다는 덜하지만 개인회생에도 도덕적 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도입 초기인 개인회생 제도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B씨처럼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파산 대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일은 흔한 현상이다.

●“개인회생이 뭐야?” 홍보부족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제도에서 실패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 등은 한달에 갚아나가야 할 변제액 수준이 높고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회생 개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중산층 파산에 활용되어야 할 이 제도가 모든 계층에서 남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파산을 기피하는 분위기 탓에 다달이 변제를 할 가능성이 적은 채무자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족 전체가 빚의 고리에 묶여 있는 채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내핍생활을 기대하면, 중도 포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개정 통합도산법

다음해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의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신청비용은 내려간다. 최장 변제기간은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5년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로 완화시켰다.

■ 도움말 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