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제2의 IMF’

지난해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법원의 각종 지표들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부동산과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및 경매처분이 급증한 것은 물론 독촉사건과 개인파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경제난을 실감케 했다.

●독촉사건 사상 최고치

독촉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법정 공방을 벌일 필요없이 서면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간소한 형태의 금전청구방식이다.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독촉사건은 모두 138만 825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59만 4건,1999년 61만 7441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독촉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독촉사건의 상당부분은 금융기관이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7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가압류·가처분도 대폭 증가

급여생활자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압박수단인 가압류·가처분 신청도 급증했다.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113만 8799건으로 2002년의 80만 5131건보다 41.4%나 증가한 것이다.

가압류 대상 물건으로는 동산이 소폭 증가하고 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줄어든 반면 부동산은 52만 6888건으로 48.2%,자동차는 19만 9727건으로 54.4%나 급증했다.이는 가압류가 생산설비 등 기업쪽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집과 차에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봉급생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 가압류는 지난해 전체 가압류 113만여건의 28.2%인 32만 13건을 차지했다.봉급생활자의 경제 여건이 그대로 드러난다.

●경매 등 강제집행도 큰 폭 상승

독촉·가압류 사건과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사건은 지난해 36만 5225건으로 2002년 25만 6917건보다 42.2% 늘었다.이런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의 58만여건,1999년의 45만여건보다는 적지만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개인파산 최고치 경신

법원 파산부가 담당하는 회사정리는 38건,파산은 4159건,화의는 48건이 접수됐다.모두 4245건으로 2002년 1500건의 2.8배 수준이다.

파산부 담당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999년 503건,2000년 329건,2001년 672건,2002년 1335건에서 지난해는 3856건으로 늘었다.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3759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최근 개인회생제 시행과 더불어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