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오수 ‘검수완박’ 면담

“檢 끊임없는 개혁·자정 필요” 비판
“입법은 국민 위해야” 민주에 당부
金 “마지막까지 최선”… 사의 철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7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정국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면담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또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사의를 철회했다. 그는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고검장들에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고검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다. 무책임한 자기 부정”이라며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