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표 반려·70분 면담

文 “강제수사 기소 가장 강한 권한”
檢 개혁 공감… 집단 반발엔 부정적
검수완박 자체 명시적 발언은 없어
靑 “文, 입장 밝힐 시점이 올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70분간 면담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강 대 강 대치는 호흡 고르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 검찰 양측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하며 ‘중재’를 한 모양새다. 당초 집단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검찰 고검장 회의도 김 총장의 청와대 면담이 끝난 뒤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문제점을 설명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했을 때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중은 내비치지 않은 터라 검수완박 정국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야 하)고’란 발언에선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엿보인다. 검찰개혁 논의의 밑바탕에는 국민들이 가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는 만큼 검찰도 집단 반발을 하기에 앞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혀 민주당 역시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는 만큼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는 자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애초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지지로 해석돼 검찰의 연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전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명확한 찬반이나 거부권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해 성찰과 대화를 강조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도,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이나 언론중재법 논란 때처럼 ‘속도조절’이나 보완을 주문하는 명시적 발언도 없었다. 임기 말 대통령의 딜레마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밝힐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