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 임기 준수” 당부

金 “檢 공정성 방안 말씀 드렸다”
국회 출석해 직접 설득 가능성
고검장회의도 ‘줄사표’ 안 꺼내
오늘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개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기 준수’를 당부하면서 김 총장은 당분간은 현직을 유지하며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도 면담 이후 줄사표 대신 ‘온건 대응’ 입장을 정리하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잠행까지 들어간 끝에 문 대통령을 만났다. 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며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것이다. 일선 검사 사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단체 호소문’을 보내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에 검찰 수장으로서 일단 체면을 차린 셈이다.

문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받은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다시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도 재차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을 대체할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면담 이후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이날 고검장 긴급회의가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간부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이날 오전부터 6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단체 거취 표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장문에는 관련 언급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상황에 집단 행동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입법 과정을 부정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총장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서도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특별기구까지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입법 과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 보긴 힘들다.

검찰 일선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내부망의 글을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도 이어 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 보려고 한다”고 단체 호소문을 제안했다. 개별 검사가 직접 작성한 호소문은 20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취합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