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이재명 후보도 “상위 1.7%만 부담”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늘고 세액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과 야당이 워낙에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심지어는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박 수석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둘째 주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값, 집값 중심으로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한 현상인지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또한 ‘종부세 폭탄’ 우려에 “국민 98%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우려는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종부세는 상위 1.7%만 부담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