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 세제 개편 공약
민주당 “선심성… 잘못된 시그널 혼란”
與 중심으로 양도세 완화 논의 본격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제도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은 오는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해 보라”며 “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 없이, 게다가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종부세 전면 개편의 ‘감세카드’를 들고나온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장특)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에는 이견이 있지만 양도세 완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