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방위 대책 지시

文대통령, 철저 수사ㆍ엄벌 주문
민간ㆍ프리랜서 대책도 내놓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함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의 성범죄를 뿌리 뽑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미투 운동이 현 정부와 진보진영의 공작에 이용될 우려를 제기했으나,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성평등 여성 인권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범죄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공공부문에서 성범죄의 싹을 자르는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고, 민간 사업장과 사각지대인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사적인 일’로만 치부하고 쉬쉬해 온 성폭력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더욱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촉발됐을 때도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얘기”라며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 마련을 숙의했고, 야권은 성폭력 방지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 및 정지 등을 골자로 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도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