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토론 주제별 지상 중계

대선 후보들은 19일 열린 TV토론에서 안보와 대북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우선 모든 후보에게 주어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5명의 후보는 한 목소리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와 각본이 없는 자유토론에 들어가자마자 4명의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가 먼저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문 후보의 말이 바뀌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적 없다”면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그게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문 후보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이어 홍 후보가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온다”면서 “회의록에 문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물었다. 문 후보는 “그 회의록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그럴 리(거짓말일 리) 없다”고 넘겼다.

그러자 홍 후보는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이야기한 지난 13일 토론에서 나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협박하지 않았느냐”면서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다음 질문을 통해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문 후보는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폐지를 지시한 적 없느냐”며 거듭 답을 촉구하자 “이미 말씀드렸다. 찬양·고무 부분만 수정하겠다.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 다만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폐지에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국보법을 왜 폐지 못 하느냐”면서 “대통령이 돼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가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긴장 관계가 풀리면…”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시기를 왜 따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입장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심 후보가 사드에 대해 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냐고 묻자 안 후보는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 사드는 배치 중이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두번째 주제인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들어가서 조세정책에 대한 공통질문이 나오자 후보들 간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면서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선 첫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면서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 13일 토론회에 이어 안 후보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동의 안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 해양경찰을 해체하듯 교육부 해체하는 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으니 정부의 콘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물으며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선거 벽보에서 당명을 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나이키에 나이키라고 써 놓아야 나이키인 줄 아냐. 국민들은 아신다”고 답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