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끈다.문 후보가 당선돼 공약이 이행될 경우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적혀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선포,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칼퇴근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총 387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문 후보가 구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요금을 낮추는 등 통신공약도 소개했다.

교육공약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와 입학·고용·승진에서 학력차별 철폐,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한중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냈고, 경제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부자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필요시로 한정하는 등 ‘우클릭’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정원은 수사기능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과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국방·안보 분야 공약은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자주국방에 방점을 뒀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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