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경쟁·미래 성장동력 대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선 공약으로는 이번 19대 때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상당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혁명, 규제 완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온국민·전생애 소프트웨어 교육’을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영재를 육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지금 초·중등 학생이 51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데 이걸로는 초·중·고교에서 540시간 교육받는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기반도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한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미뤄 주고 불공정 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엄단하며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위해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洪 “ICT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핀테크, ICT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간주해 데이터 개방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시켜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 측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공장 구축에 2022년까지 10조원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자칭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혁명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창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사회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벤처 창업과 관련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창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劉 “4차 산업혁명 업무 통합 관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정부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4차 산업혁명 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유 후보 측은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가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보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 생각이다.

●沈 “국가혁신 컨트롤타워 만들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도전에 대비하고 그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도록 광범위한 사회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기본소득제,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