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77주년 창건일 하루 전날
문천서 동해로 미사일 2발 발사
안보실장 긴급 NSC 상임위 소집
합참, 주한미군과 즉시 공조 회의

북한이 노동당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심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58분쯤 북한이 강원도 문천시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KN25)와 유사하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합참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심야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최근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 성격과 함께 동해안 일대 반(反)접근 역량과 보복·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천시는 해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2020년 4월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가 이에 대응해 연합훈련을 하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3일 미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하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이 지난 5일 항모를 다시 동해로 파견했다. 6일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에 북한은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공대지 사격훈련을 하는 시위로 맞섰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보름 동안 탄도미사일을 7번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북한이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반응하는 것은 한미가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억제 효과를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그만 행동도 더 큰 대응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군사적 긴장을 쉽고 빠르게 상승시킬 위험성도 높아진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공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고 밝혔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번 발사는 불법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불안정을 보여 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