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청와대 직접 나서 대통령에 부담될 수도

북한이 잇달아 청와대 문을 직접 두들기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과정에서 지난 8일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한 접촉을 제안했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현안이나 회담과 관련해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를 맡아온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제안’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달라진 태도인 셈이다.

특히 북한은 접촉을 제안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청와대와 직거래’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12월 19일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김정일 사망 2주년 축하 화형식을 거론하며 ‘예고 없는 타격’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청와대 안보실로 보냈다.

북한이 이처럼 청와대에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통해 소통했지만 통일부가 남북관계 현안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책결정권을 가진 청와대로 직통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북한전문가는 “작년 장관급회담 무산 과정에서 수석대표의 ‘격’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북한은 통일부의 한계를 읽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은 크고 작은 남북관계 현안 논의를 청와대 안보실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북간 논의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하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이전 정부에서도 각급 회담에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직접 회담에 참여하기 원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현안에 대한 남쪽의 신속한 결심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가 회담대표로 나서면 그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뜻이나 결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정상회담이 아니라면 담당 부처를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북한은 끊임없이 청와대 인사가 회담에 나오길 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며 “대리인을 내세워 회담을 해야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