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촉-분야별 후속 당국회담’ 합의 나올수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려면 나아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이번 접촉은 양측 최고 지도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서로 떠보는 사전 탐색전의 성격이 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전 의제 조율도 없이 ‘첫 합’을 겨루는 이번 자리에서 남북은 일단 서로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는 데 의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접촉 뒤 의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대신 이날 하루에 끝나지 않고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할 가능성 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후속 당국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지고 있다. 아예 장관급 또는 총리급으로 격을 높여 후속 회담이 열릴 가능성 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기회를 탐구하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관계 개선의 큰 틀에는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듯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쟁점이 한둘이 아니다.

남북은 우선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부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지원 본격 재개 등 문제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통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과 달리 남북 간 비핵화 문제 협의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수 조건으로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강조하면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키 리졸브 훈련 중단 요구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북한은 ‘중대제안’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 ▲핵 재난 막기 위한 상호 조치 등을 남측에 제의했다.

아울러 민감한 주제지만 이날 접촉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성격 규정, 북측의 ‘조치’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면 어렵사리 마련된 접촉 자체가 성과 없이 끝나거나 오히려 남북관계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북은 서로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남북이 서로 우선순위를 둔 관심사에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 격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최종 성사에 가장 주력하면서 상봉 정례화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의 진전을 타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측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