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동원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내세워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30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여지없이 드러난 파쇼폭군의 정체’라는 글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야만행위’라고 규탄했고, 평양방송은 정부를 “인권교살자”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해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꾸준히 거론해오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한국 정부를 ‘인권 교살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장성택 숙청 이후 두드러지고 있어 ‘공포정치’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동요를 의식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 ‘인권 문제국’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밖으로는 북한 정권으로 쏠리는 압박을 분산시키는 ‘물타기 효과’를 노리고, 안으로는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 고취, 체제 우월성 부각을 통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 사형 집행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진 측면이 있다”라며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남측에 각을 세워 대내적인 선전 효과도 거두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북한 인권상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선임연구원은 “남쪽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그동안의 수동적인 방식의 비판에서 벗어나 남한의 인권문제도 공세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전술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동안은 주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추진이나 국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방어’에 주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