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수산물 등 이권사업 장악… 광물수출사업권도 넘어갈 듯

북한의 경제개혁이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연일 내각 중심의 경제건설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권사업의 무게 중심이 군부로 기운 이상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3월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채택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장성택 처형 이후 세력 간 균형이 깨지면서 균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장성택 휘하의 당 행정부가 가져갔던 수산물사업권은 이미 군부가 되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최고의 ‘달러박스’로 불리는 광물수출사업권 관련 동향은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군부 내지 당내 강경파가 장성택 숙청으로 임자가 없어진 광물수출사업권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에서 경제 이권은 권력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등 배분되기 때문이다.

장성택이란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진 내각에 ‘알토란’ 같은 이권 사업이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내각에 돈이 부족해지면 개혁·개방 동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막 되찾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군과 당 강경파가 인민생활과 직결된 내각경제에까지 관심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와 군부가 쌍수를 들어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내각의 경제개혁 조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당 강경세력은 2000년대 초 박봉주 당시 내각총리가 시장경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부추겨 실각시킨 바 있다.

북한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주와 존엄’,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으로의 집중이 강조될수록 각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혁적 흐름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군수경제 위주의 선군(先軍)으로의 유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적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내각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재외동포들의 대북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주 내각총리도 단독 경제시찰을 재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장성택 처형 이후 새로 임명된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제사령탑으로서 내각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내각의 역할을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내각의 활발한 움직임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이 안정되는 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제분야 업적 쌓기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천력이 문제”라면서 “선군이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