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보다 높다고 간주…기싸움 측면도과거에도 ‘격’ 불평등 논란 계속

북한은 왜 끝까지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당국회담 단장(수석대표)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

일단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이 남측의 통일부 장관보다는 위상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장관이 남북관계의 최고 수장은 맞지만 당이 중심인 체제에서 당 중앙위 위원이자 대남담당 비서인 통일전선부장의 위상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북측의 이런 입장은 과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통일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데 비해 북측은 내각 책임참사가 단장으로 나섰다.

내각 책임참사 자리는 일종의 무임소장관 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장관급회담에 나선 북측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은 장관급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과거 남북차관급 회담에는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의 상대로 김만길 조평통 부국장이 나온 적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6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판문점 남북 예비접촉에서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의 상대는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었다.

북측이 이번 회담 단장으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내세우며 남측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과거 관행에 집착한 탓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 개최를 위한 9∼10일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먼저 제안한 것도 우리 정부의 ‘김양건 단장’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도 ‘버티기’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와의 첫 당국 간 회담에서 남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도 남측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새로운 ‘국제 스탠더드’를 언급하며 기존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하게 나온 것이 오히려 북측의 더 강한 반발을 불러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