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1일 남북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대립하다가 끝내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남북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담이 무산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우리가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던 만큼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뒤 북측 수석대표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아니었으면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장관급회담의 사례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가 회담의 형식에 집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나오지 않았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성과가 있었던 점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반면 북한이 수석대표 문제에서 좀 더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의 위상은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 3∼4단계 격이 낮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푸는데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남북회담을 결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도 “조평통의 위상과 역할, 서기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이 명분과 기싸움에 너무 집착했다”며 “북한은 남북회담을 6자회담 재개나 북미관계의 징검다리로 인식한 측면이 있고 남측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남북 모두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무산에도 불구하고 남북 모두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용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후유증이 회담 무산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대화의 여지는 있다”며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경색국면을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측 당국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능력을 통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북측 역시 남북관계에서 유연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건 교수는 “남북이 신뢰를 쌓으려면 어쨌든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회담이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남북 수석대표의 ‘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회담을 제안, 대화의 기회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회담이 무산된 것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라며 “정부가 이른바 ‘격’이 문제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주제를 바꿔서 대화에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남북이 대화 분위기를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