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든탑’ 개성공단 폐쇄 안 해도 한계 임박

‘10년 공든탑’ 개성공단 폐쇄 안 해도 한계 임박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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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행제한에 이번 주초 고비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으로 7일까지 닷새째 원부자재와 식자재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 주 내에 통행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는다면 10년간 쌓아올린 공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물밑 접촉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람과 물류 통행이 끊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현재 비축된 원자재로 간신히 공장을 가동하고 현지 체류 인원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이미 13곳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통행 제한 조치 엿새째인 8일에는 가동 중단 입주기업이 전체 123곳의 16%인 20곳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통행을 정상화하거나 최소한 물류 통행만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나머지 입주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굳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곧 한계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3월 9일~20일) 기간에도 모두 3차례(9~10일, 13~17일, 20~21일)에 걸쳐 통행 차단과 차단 해제를 되풀이했다. 북한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 유모씨를 137일간 억류하기도 했다.

당시의 개성공단 위기 상황은 키리졸브 연습이 종료되고 우리 측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에 북측이 호응해 그해 6월 11일 회담이 열리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과 개성공단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자체 문제라면 관련 실무회담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만 따로 떼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간 물밑 접촉 등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업체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대화를 아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나, 류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번 일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억류가 예상됐을 때 우리 측 근로자들을 어떻게 안전지대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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