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최우선 공약’ 물어보니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서울신문이 거대 양당에 ‘저출생’, ‘물가’, ‘국토 균형 발전’, ‘미래 먹거리’ 등 22대 국회가 노력해야 할 4가지 대표 정책을 물은 결과 양당의 답변을 종합할 때 저출생 공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또 4대 정책 모두 구체적 해법에서 양당 간 차이가 컸는데 일례로 물가 상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즉각적 지원에,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과 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저출생’ 부문에서 민주당은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이유를 청년층의 낮은 소득, 과도한 부채, 결혼 비용 부담, 육아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순위 공약으로 ‘결혼 시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육 환경 개선을 중시했다. 아빠 유급휴가 1개월 의무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 도입,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일·가정 양립을 1순위 실행 과제로 꼽았다.양당은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해서도 최근 급등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모두 1순위 공약으로 꼽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달랐다. 민주당은 소비자 할인쿠폰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후물가 쿠폰제’를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나서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현행 13개 품목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당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또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같은 통신비 경감과 천원의 아침밥 등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바우처 지원처럼 가계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자결제대행(PG) 업계의 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도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시장 지향 정책을 우선순위에 뒀다.

국토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 행정제도 개편,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1~3순위로 뒀고 국민의힘은 교통, 지역의료(교육),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을 순위권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강화를 통해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거점 국립대 9곳에 집중 투자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 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의 발굴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프라 건설 등의 공약을 순위권에 뒀다. 1순위로 철도 지하화를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해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 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 낙후 시설을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해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미래 먹거리 부문에서는 양당의 접근법이 대체로 비슷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년의 노동권 강화를, 국민의힘은 기후테크 산업을 우선순위에 배치한 게 눈에 띈다.

먼저 민주당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맞아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장비와 중고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첨단 산업 규제 혁파와 고급 인재 양성을 1순위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연구생활 지원금을 통해 젊은 과학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2순위로 한국의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바이오, 게임, K콘텐츠 육성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의 공약에 대해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많다면서도 이용자 중심 사고, 민간 참여 유도,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정 마련 등에선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당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러프한 지원, 일괄적 제도 도입보다는 다양해진 개인의 삶에 맞춰 선택지를 늘려 주는 이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여당의 복합 랜드마크 개발 역시 “단순 개발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권 내 효과가 안 나와도 연속성 있게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결국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공약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