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사회 안전

범죄예방·사회안전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흉악범죄 발생 원인을 놓고 ‘정권유지에 경찰력 남용’, ‘사기저하’ 등 엇갈린 문제의식을 보였다. 노후 원전 재활용 여부를 놓고도 찬반이 갈렸다.

흉악범죄 증가 이유에 대해 문 후보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새누리당 정부는 경찰력을 불법 사찰, 시위 진압, 노동운동 탄압 등 정권유지에 쓰다 보니 치안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경찰력 부족과 사기저하도 폭력 난무의 원인”이라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범을 확고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흉악범죄 대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경찰인원 대폭 증원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경찰력 2만명 증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경찰 증원과 더불어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적 좌절을 해소시키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노후원전 처리에 대해 박 후보는 “전문가도 참여시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자료 공개를 투명히 하겠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에게 (재활용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설계수명 이후엔 위험하다. 무리하게 가동하다 사고 나면 엄청난 재앙”이라면서 “고리 1호기만 해도 반경 30㎞ 내에 부산·양산시청이 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을 끝내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후보는 “무조건 중지보다 테스트해 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다.”면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